법원 노동판례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4-03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경우,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.
휴일·휴가휴업수당 지급 요건과 금액, 부분휴업까지 한눈에 정리2024-03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근로자는 평균임금 70%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, 감액·부분휴업·유급휴일 처리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인터넷망 오류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-03인터넷강의 사업장에서 인터넷사업자 망 오류로 강의가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다룹니다. 통신장애가 사업장 내부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권고·행정지도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-03정부나 지자체의 권고·행정지도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,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됩니다.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자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-03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고객사 공사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-03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경영장애의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 평균임금 계산방법2024-03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4-0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근무시간대 종료 후 사옥 이전 등으로 퇴근하게 한 경우,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서비스 중단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4-03수급자의 주거지 이전·사망 등 사정으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우천 작업중지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-03우천으로 실외 전기작업을 중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른 작업중지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가축이동중지 명령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-03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도축회사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사용자 귀책사유와 근로기준법상 휴업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용어 설명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70% 계산법2024-01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.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지급 기준, 귀책사유 범위, 평균임금 70% 계산법을 정리한다.